Q: 법인회사의 기본 특징들은 무엇입니까?

• 주주들(창업자, 투자자 등)의 한정된 책임 • 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법적 주체입니다. •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회사 경영 • 주주는 회사의 근본적인 소유자 입니다. • 이사회는 주주에 의해서 선임되며, 회사의 업무 집행에 관해 의사결정을 합니다. • 임원(Officer)은 이사회에 의해서 선임되며, 회사의 통상적인 업무를 진행 관리 합니다. • 유연성 있는 주식 및 스톡옵션 등의 발행 • 창업자 - 주로 보통주(Common Stock) 형태로 소유 • 투자자 - 주로 우선주(Preferred Stock) 형태로 소유 • 직원 및 기타 컨설턴트 - 스톡옵션 발행, 부여

Question 1

법인 설립이란 무엇입니까?

Accepted Answer

간략하게, 법인 설립은 사업 활동 수행을 위한 권리능력 있는 법적 주체를 형성하고 이를 신고, 등록 하는 것을 뜻합니다.
신고, 등록은 설립 절차에서 첫 시작점이며 가장 기본이 되는 절차 입니다.
회사를 신고, 등록 함으로써 외적 형태만을 갖춘 회사는 내부 구조의 형성을 위한 추가적인 절차들이 필요 합니다.
어떻게 (그리고 무엇으로) 신고, 등록한 회사의 내부 구조를 형성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많은 요소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해당 요소들에 따라 설립 절차가 얼마나 단순하거나 복잡한 지 결정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점포를 설립하는 것은 지식재산권, 공동 창업자들, 그리고 스톡 옵션 등을 포함하는 high tech venture 회사를 설립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Question 2

왜 법인 회사를 설립 해야 합니까?

Accepted Answer

법인 회사를 설립하면 다음과 같은 여러 중요한 이점들이 있습니다:
 
 • 법인 회사의 주주는 한정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주주는 회사에 대한 주주의 출자액을 한도로만 책임을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물품 또는 서비스를  상품화 하는 회사의 경우, 주주는 회사에 의해 상품화된 물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주주의 출자액을 한도로만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 공동 창업자들 간의 발생 가능한 오해 및 착오를 줄 일 수 있습니다. 
공동 창업자들이 있을 경우, 회사 설립과 주식 발행을 통해 공동 창업자들 간에 발생 가능한 지분 분리에 관한 오해 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지식재산권(IP)의 소유 관계를 명확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 설립 후 창업자들은 회사 설립 이전에 개인 소유였던 IP를 회사로 이전시키게 되고, 회사 설립 이후에 얻어지는 IP 또한 회사가 취득합니다. 법인 회사가 없다면 IP 소유권에 대한 창업자들의 각자의 주장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직원 고용에 용이합니다.
 • 취업비자 등 고용 인력의 체류자격 지원에 용이합니다.
 • 투자 자금 조달이 용이합니다. 
일반적으로 투자는 개인보다는 법인 회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법인 회사 구조가 유연하고 편리한 투자 유치를 가능하게 합니다.
 • 지분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직원 또는 컨설턴트 등 용역 제공자들에게 현금 대신에 높은 미래 수익의 가능성이 있는 주식을 발행하거나 스톡옵션을 발행하여 보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자본을 보유한 Startup 회사들에게는 더욱 중요한 장점으로 활용됩니다.
 •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위에 언급한 장점들을 통해 잠재적 투자자, 파트너, 자문사 그리고 직원들에게 회사의 사업성을 보임으로써, 향후 사업을 추진해나가는 과정에 상호 간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Question 3

언제 법인 회사를 설립 해야 합니까?

Accepted Answer

사업 구상을 구체화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가능한 한 빨리 법인 회사를 설립하여야 위에 언급한 장점들을 바탕으로 사업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4

여러 종류의 회사 형태 중, 어떤 회사 형태로 법인 설립을 해야 합니까?

Accepted Answer

가장 일반적인 Startup의 회사 형태는 “Corporation” 입니다.
그 외 Limited Liability Company (LLC), Partnership, Sole Proprietorship과 같은 형태는 일반적인 Startup의 회사 형태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Question 5

어느 지역에 회사를 설립하여야 합니까?

Accepted Answer

미국 내의 법인 회사 설립은 주 별로 별도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 집니다. 미국에는 50개의 주가 있기 때문에, 우선 그 중에서 어느 주에 회사를 설립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Silicon Valley의 많은 Tech Startup들은 Delaware 주에 법인을 설립합니다.
다만 Delaware 주에 설립한 회사의 경우, 다른 주에서 사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 Qualification(타 주에 법인 등록)을 해야 합니다.
즉, Delaware 주에 법인 설립을 한 회사는 California 주에서 사업활동을 하기 위해서 California 주에 Qualification을 해야 합니다.

Question 6

왜 Silicon Valley (California 주)의 많은 Tech Startup들이 California주가 아닌 Delaware 주에 법인 설립을 선호합니까?

Accepted Answer

Delaware 주는 수 많은 Founder 및 투자자들의 법인 설립 지역으로 선호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이유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다수의 투자자들과 그들의 변호사들은 일반적으로 Delaware 주 회사법에 친숙하고, 그 중 특정 조항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Delaware 회사에 보다 적극 투자합니다.
 • 회사 입장에서도 Delaware 주에 설립된 회사의 이사들은 신의성실 의무 위반과 같은 법적 위험으로 부터 비교적 높은 수준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 Delaware 주 회사법을 선호합니다.
 • Delaware주에 법인 설립 시 제반 서류 제출 등의 신고 절차가 매우 효율적입니다.
 • Delaware 주의 회사법은 특히 회사의 상장 시 많은 이점을 제공하고 있으며, 성장을 꿈꾸는 Startup에게 매력적입니다.
 • Delaware 주의 회사법은 국제적으로 잘 발전되고 현대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Delaware 주 법원은 회사들의 법적 분쟁 사례에 대해 많은 판례를 바탕으로 회사 법 관련 분쟁에 대해 정통해 있고, 분쟁 해결 방식이 효율적입니다.

Question 7

송달 대리인(Registered Agent)은 무엇입니까?

Accepted Answer

모든 회사는 그 회사가 설립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각 주(State)에 송달을 위한 상주 대리인(Registered Agent)을 지정해야 하며, 송달 대리인은 회사를 위해 제반 법적 서류들을 대리 수령합니다.

※ Formation은 해당 서비스 회사 중 가격 및 서비스 측면에서 Delaware Corporate Headquarters LLC를 추천하고 있으며, 동 회사는 서비스 비용으로 주에 따라 연 $45~99의 서비스 수수료를 청구할 것입니다. Delaware Corporate Headquarters LLC는 Formation 서비스 또는 Formation Pro LLC 회사와 무관하며 상주 대리인에 대한 등록비 및 첫 해 수수료는 Formation의 기본 법인 설립 서비스에 포함됩니다.

※ Delaware Corporate Headquarters LLC, 8 The Green, STE A, Dover, DE 19901
(50개 모든 주에서 서비스 제공)

Question 8

"Corporation"의 종류 중 "S corporation" 과 "C corporation"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Accepted Answer

기본적으로 회사의 주주들이 "S corporation"의 형태를 채택하지 않는 한, "Corporation"의 형태는 "C corporation"의 형태를 가집니다.
"S corporation"의 기업 형태를 채택한다는 것은 다른 형태의 과세 방식에 대한 선택을 의미합니다. "S corporation"의 등록을 위해서는 반드시 미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 IRS)에 신청 양식을 작성 해서 제출 신고 하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S corporation"은 과세 방식을 제외하고는 "C corporation"과 동일한 성격을 가집니다.
"C corporation"은 일반적으로 사업체에 과세하지만, 만일, 회사가 회사의 이익을 주주들에게 배분하였을 경우, 다시 한 번 주주들에게 배분 금액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 집니다. 이와 같은 경우를 Double taxation(이중 과세) 이라 합니다.
하지만, "S corporation"을 채택한 회사의 경우, 회사의 이익 및 손실이 주주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고, 사업체가 아닌 주주에게만 과세됩니다(즉, Double taxation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S corporation"형태를 채택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신청으로만 이루어 질 수 없고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요건들을 충족시켜야만 합니다:
 
 • 모든 주주가 반드시 미국 영주권자 이거나 시민권자 이어야 한다.​
 • Corporation 또는 partnership은 주주가 될 수 없다
 • 100명 이하의 주주들로 구성 되어야 한다.
 • 회사는 오직 한 가지 종류의 주식만 발행해야 한다.

Question 9

한국 국적의 창업자가 "S Corporation"을 선택하여 설립할 수 있습니까?

Accepted Answer

한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 주주 또는 한국 법인 명의의 주주는 위 항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S corporation"형태의 설립이 불가능 합니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면서 Common Stock(보통 주식) 보다는 Preferred Stock(우선주)을 취득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따라서, Preferred Stock을 발행한 회사는 한 가지 종류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것이므로, 다른 요건을 떠나서도 Startup이 "S corporation"을 선택하는 것은 투자 유치에 있어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과세 이슈를 생각한다면 창업자들에게 "S corporation" 설립이 매력적일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이후 투자자가 우선주를 매수한다면 회사는 보통주와 우선주, 즉 여러 종류의 주식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회사는 결과적으로 "S corporation" 지위를 잃게 될 것입니다.

Question 10

법인회사의 기본 특징들은 무엇입니까?

Accepted Answer

• 주주들(창업자, 투자자 등)의 한정된 책임
    • ​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법적 주체입니다.

•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회사 경영
    • ​주주는 회사의 근본적인 소유자 입니다. 
    • 이사회는 주주에 의해서 선임되며, 회사의 업무 집행에 관해 의사결정을 합니다.
    • 임원(Officer)은 이사회에 의해서 선임되며, 회사의 통상적인 업무를 진행 관리 합니다.

• 유연성 있는 주식 및 스톡옵션 등의 발행
    • ​창업자 - 주로 보통주(Common Stock) 형태로 소유
    • 투자자 - 주로 우선주(Preferred Stock) 형태로 소유
    • 직원 및 기타 컨설턴트 -  스톡옵션 발행, 부여